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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분야 의사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특례법이 의료인에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고, 환자 보호를.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참석해 정부의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비판했다.
경실련 제공 정부가필수의료분야에서 단순과실로 인한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시민사회에서 실제 과실이 있는 의사들에게까지 특례를.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기존 법체계,의료사고 실무 현황에 비춰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이필수의료사고의 경우 낮은 과실이면 “다 봐주겠다는 것”이라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의사에만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 등에 보도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경과실필수의료(사고)에 대해 다 봐주겠다는 건데, 너무 파격적이고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의사.
때 보다 업무강도도 낮고, 월급도 2배 가까이 올라 개원을 고려 중이다"며 "무엇보다 지난해 의정 사태를 지켜보면서 전공의 처우,필수의료패키지 등이 개선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피부·미용 의원 개원의 이 모 씨는.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의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필수의료강화를 위한의료개혁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소아 고난도.
의대생 복귀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할 명분이 생겼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생들은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철회 등의 요구안이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5일 대학 총장들이 ‘한달 내.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20일 '의료사고.
ⓒ <무한정보> 임정은 예산군 응급·소아·분만 등 지역 핵심필수의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건행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승묵 예산군보건소장을 만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