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9일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이날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각각 세 차례 이뤄졌다.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씨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2022년 4월 중순 서울 한 카페에서 만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남씨에게 보고받기 전까지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쟁점은 공천헌금 반환 여부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김 시의원은 2022년 지선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주장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까지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했다.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0만명 이상 줄며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낮은 당첨 가능성, 분양가 상승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618만4107명으로, 전년도 말(2648만5223명)에 비해 30만1116명이 감소(-1.1%)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에 달해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 이상 줄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은 데다, 분양 물량의 부족으로 당첨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269만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현행 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충족해야 하는데 1~2인 가구가 많은 젊은 세대에선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다만 1순위에 비해 가입 기간·납입 횟수 등이 적은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705만5826명으로 전년(1764명5767명) 대비 58만9941명이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 수는 883만9456명에서 912만8281명으로 28만8825명 늘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 가입자 수의 이탈은 여전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수요가 일부 살아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등 제도 변화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분양시장 침체까지 물려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장 가입자 수 증감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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