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을 오는 5월 추진한다.
또한 법령을 위반해행정처분대상이 되는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처분.
사진=고려아연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환경당국의행정처분을 받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보내는 황산을 더이상 처리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13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행정처분을 이유로 들어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
영풍은 "해당행정처분은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에 따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를 앞두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에 대한행정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족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광주 서구와 유가족 협의회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이후 시공사 HD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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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를 맞았는데, 아직도행정처분이 안 되고 있어요.
” 11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HDC)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은 시행사에 대한행정처분이 3년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작업자가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3주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의 책임을 묻는행정처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서울시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
[법제처] 앞으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중 누락, 오류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키드랩과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김정문알로에 등 여러 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이달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행정처분을 받았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키드랩은 캔디류 '루비 구미 베어'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행정처분및 과징금, 과태료 등행정제재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36차례의.
이번 진행되는행정처분사전통지는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한약사·약사 면허신고제'에 따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