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심야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을 포함한 택배노동 전반의 과로 위험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중 혈압 이상 등 건강 지표를 근거로, 특정 배송 형태가 아닌 택배노동 전체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가 공개됐다. 연구진은 심야배송 택배기사 4명의 혈압 데이터(3일치)를 측정했는데, 이중 절반인 2명의 수면 중 혈압 하강 폭은 정상 기준인 1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수면 중 혈압 하강률이 5% 안팎에 그치거나, 수면 중 혈압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 증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야배송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1.5배를 넘었다. 주간배송 역시 최대 허용 노동시간 6.2시간에 비해 실제 노동시간이 12.1시간으로 두 배 수준이었다.
실제 노동시간을 최대 허용 노동시간으로 나눈 ‘신체부하지수’는 심야배송 1.51, 주간배송 2.04로 집계됐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수가 1.5를 넘을 경우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배송 환경은 노동자의 신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야간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 역시 과로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야간을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은 40~46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노동은 한 달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야간노동은 최대 4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택배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쿠팡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1시간, 주 6일 기준 66.6시간에 달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노동시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송 마감을 ‘예상 배송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택배기사들이 하는 소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수거·세척 과정을 개선한다면 최대 허용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분류작업을 물류센터 단계에서 완료하고, 프레시백 회수도 배송 연결 가구에 한정해 별도 가구 방문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심야배송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로 출국했다. 강 비서실장은 폴란드 정부와 다연장로켓인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서명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지난 28일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청와대는 “강 실장은 계약체결식 임석차 1박3일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으며 3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과 함께 폴란드에서 29일(현지시간) 오후 진행되는 천무 유도탄 관련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천무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대표도 이번 특사 방문에 동행했다.
앞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27일 엑스에 “월요일(29일·현지시간) 오후 바르샤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WB일렉츠로닉스 간의 협력 계약 체결이 예정돼있다”며 “폴란드 현지에서 ‘호마르-K’용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호마르-K는 천무의 폴란드 맞춤형 수출 모델이다.
폴란드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계약을 체결해 천무 발사체계 수백대를 도입했다. 세 번째 수출 계약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측면 지원을 위해 강 실장이 직접 폴란드는 찾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 실장의 대통령 특사 자격 출국은 세 번째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10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각각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의 현금 사용이 최근 4년 새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사용이 줄었으나 ‘현금 없는 사회’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 경제주체별 화폐사용 현황 종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개인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32만4000원으로 2021년(50만6000원)보다 36%(18만2000원) 감소했다. 월평균 지출액 대비 현금지출 비중(17.4%)도 2021년(21.6%)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이 현금을 쓰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80.1%)이었다. 현금지출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0.8%, 70대가 32.4%로 전체 평균(17.4%)보다 높았다. 월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지출 비중이 59.4%로 높은 편이었다. 기업의 현금지출 규모는 월평균 112만7000원으로 2021년(911만7000원)보다 큰 폭(-799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현금 사용은 줄고 있지만 개인이 들고 다니는 현금 보유액은 오히려 늘었다. 개인이 상품 구매 등 일상적 거래를 위해 지닌 거래용 현금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0만3000원으로 2021년(8만2000원)에 비해 2만1000원(25.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2만2000원)의 거래용 현금 보유액이 가장 많았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7만6000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만7000원)의 보유액이 많은 편이었다.
개인의 예비용 현금 1인당 평균 보유액도 54만1000원으로 2021년(35만4000원) 대비 18만7000원(52.8%) 증가했다. 특히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개인의 예비용 현금 보유액이 18만2000원에서 43만6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은이 향후 현금 보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예금금리 상승 시 보유현금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2.9%, ‘경제 불확실성 확대 시 보유현금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현금 보유는 커졌다.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977만8000원으로 2021년(469만5000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45.8%)이 찬성하는 사람(17.7%)보다 월등히 많았다. 현금 없는 사회의 문제점으로는 금융약자의 거래 불편(39.1%), 비상시 경제활동 곤란(22.2%) 등이 꼽혔다. 거래에서 현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인 현금사용 선택권의 제도적 보장에 대해서도 긍정 의견이 59.1%로 2022년(49.6%)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1년간 현금 지급 거부를 경험한 비중은 2021년 6.9%에서 올해 5.9%로 다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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