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울산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35년까지 산업입지(산업시설용지) 계획면적 513만6000㎡를 확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 확보된 산업입지 순수요 면적 203만㎡ 대비 2.53배(순수요 증가분 153%) 증가한 규모다.
시는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입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다른 시도보다 산업입지 수요를 대폭 늘려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는 지역의 기업 수요와 산업도시로서의 위상과 비교해 산업입지 계획 면적이 부족해 산업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공장입지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5차 수급계획 수립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성안약사산업단지, U-밸리, 수소융복합밸리 등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조선 등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수소·이차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화학산업 대전환, AI 관련 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수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과거 공장입지 면적 증가 추이를 분석해 향후 10년간의 산업입지 수요를 추계하고, 지역 경제·산업 동향과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요 도출과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출된 산업입지 순수요는 국토연구원의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이번에 확보된 순수요 면적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6일 고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도 즉시 거래를 중단토록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등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추심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9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두 경고까지 더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뒤 금감원의 초동조치와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계좌의 경우, 명의자가 가진 다른 은행 계좌들(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은 계좌)과 불법으로 번 돈이 모여 들어간 집금계좌까지도 함께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한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차단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SNS 사업자에게 불법추심을 한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불법사금융 업자들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개 사이트를 통한 연결시 ‘안심번호(가상번호)’를 쓰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춘다.
당국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소환조사가 불발된 이후 서면 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내 특검 브리핑실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전 총장 쪽에서 서면 질의를 하면 응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소환조사가 불발된 상태에서 답변을 받으면 이첩하는 수사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질문지를 보낸 상태이고,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봐주기 수사가 뒤늦게 이뤄져 규명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룰 이유가 없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서 여건, 제약된 시간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11일 만인 5월13일 법무부는 이 전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 이 전 총장은 다음날 출근길에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7초간 침묵하며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새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주말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김 여사를 출장조사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사실을 김 여사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뒤 이 전 총장에게 알려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이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총장이 가족 간병을 이유로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려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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