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전시가 시민 투표를 거쳐 선정한 올해의 시정 뉴스 1위로 ‘0시 축제’가 꼽혔다. 시민단체는 ‘0시축제 기부금 전용과 방문객 수 부풀리기 의혹’을 대전 10대 뉴스로 선정해 같은 사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대전시는 ‘2025년을 빛낸 대전시정 10대 뉴스’ 투표에서 ‘대전 0시 축제 2년 연속 방문객 200만명 돌파’가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0시 축제는 모두 9441명아 참여한 온라인 투표에서 2935표를 얻어 올해를 빛낸 시정 뉴스 1위에 선정됐다.
시는 “0시 축제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축제 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고, 4021억원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경제활성화형 축제로 거듭났다”며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각인시켰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와는 다른 평가 속에 올해 0시 축제를 10대 뉴스에 선정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모니터단 선정과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한 ‘대전 10대 뉴스’에서는 ‘0시 축제 관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금 전용 및 방문객 수 부풀리기 의혹’이 57.7%의 득표율로 2위에 랭크됐다.
대전 0시 축제는 이장우 현 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가 지역 대표 축제 육성을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행사로,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시는 첫 해 방문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200만명, 올해 216만명 등 해마다 방문객이 늘며 0시 축제가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방문객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 올해는 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기부금을 0시 축제에 활용하면서 취약계층 돕기에 사용되던 기부금이 줄어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정감사 등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편 시는 올해 시민이 뽑은 시정 10대 뉴스로 0시 축제에 이어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착공’,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개장’, ‘상장기업 67개·시가총액 87조원 달성’ 등을 제시했다.
대전충남민언련 선정 10대 뉴스에는 0시 축제 외에 ‘이장우 시장의 부적절한 언론관’, ‘수해 복구 시기 충청권 지자체장 유럽 동반 출장 논란’, ‘나도·반도체 국가산단 미분양분 혈세 매입 약정 논란과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 등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가 포함됐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24일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키자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에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권력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취지, 심사과정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방미심위가 이 조항에 근거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 “리볼빙을 체험해보세요!”
10%가 훌쩍 넘는 이자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체험’의 일종인 것처럼 유도하는 금융회사들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교묘한 모바일 앱 화면 설계 등 때문에 왜곡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서 다크패턴을 오도·방해·압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오도형은 통상적 기대와 전혀 다른 화면·문장을 구성해 소비자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금융사에 유리한 ‘신청하기’ 버튼만 짙은 색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자사 상품의 금리 혜택이 더 좋다고 광고하면서도 정작 타사 상품의 금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기만 광고도 이에 해당해 금지된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택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클릭을 유도해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상품의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은 방해형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상품의 장점은 또렷하게 보여주지만, 원금 손실 등 유의사항은 흐린 색상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가입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인증 직후 ‘지금 인증한 휴대전화 요금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라며 기습적인 광고를 하거나, 이자율이 높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리볼빙 서비스를 감정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등은 압박형에 포함돼 제한된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처음에는 일부러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계약 절차가 진행되면서 숨겨둔 비용들을 차례로 안내하는 행위인 편취유도형도 금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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