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생체정보가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이 적으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 도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보 유출 우려 등에 관한 해명에 나섰다. 본인 확인 안면인증 절차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시범 적용된 지 하루 만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통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에 개인 생체정보는 저장·보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줄줄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이통사를 향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제도가 이통 3사가 공동 제공하는 인증 플랫폼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그 금액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시스템 완성도는 향후 계속 높여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면인증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와 외국인에 대한 적용 확대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생체정보는 누군가를 지구 어디서든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절대 변경이 안 돼 유출 시 평생에 걸쳐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선택권도 없이 강제해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미비하다”며 “법령상 근거, 정보 주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민감 정보 처리로서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5개 지점서 육·해·공·로켓군 합동훈련…실사격 3년 4개월 만중 외교부, SNS에 “미국의 대만 무장, 자기 몸에 불 지르는 일”영해기선 침범·미사일 발사 등 압박 ‘새로운 수위’ 가능성도
중국군이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대만 포위 훈련에 돌입했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도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정의의 사명-2025’란 작전명으로 대만 섬 일대를 포위하는 육·해·공·로켓군 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다. 훈련은 대만 섬을 둘러싼 5개 지점에서 실시되며 구축함, 호위함, 전투기, 폭격기, 무인항공기 등이 동원된다. 30일에는 실사격 훈련을 한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지난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는 대만이 중국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아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어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대령)는 이번 훈련은 “대만 독립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국가주권 수호와 통일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국)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의 심각한 후과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의) 독립을 돕는다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일이 될 뿐이고 중·미 간 충돌과 대결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대양주사는 1954~1955년 미국이 함대를 파견해 양안(중국과 대만) 군사충돌을 억제했던 제1차 대만해협 위기를 언급하며 “중국은 70년 전의 중국이 아니고 지금 양안의 실력 비중에는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력 상승을 과시하며 군사적 압박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제1차 대만해협 위기는 대만이 중국 본토와 인접한 마쭈·진먼섬 일대를 요새화하자 중국이 군 출동과 포격으로 대응하며 불거졌다. 이는 미국이 1955년 2월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계기가 됐다. 중국이 1955년 4월 반둥회의에서 주변국과의 외교원칙인 ‘평화공존 5원칙’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화 의사를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중국이 이번 훈련에서 대만을 어느 정도 수위로 압박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2022년 8월 이후 대만 포위 훈련을 7차례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실사격 훈련은 2022년 8월에만 했다. 지난해 5월과 10월 실시한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 A·B’ 훈련에서는 대만 섬에 더 가깝게 근접했으나 지정된 구역에서 항공기·함대 훈련만 했다.
약 3년4개월 만의 실사격 훈련에 더해 중국군이 대만 영해기선을 넘거나 로켓군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가 전했다.
선밍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이 최근 대장으로 승진했고, 고위 장성 숙청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훈련은 중국이 (군 숙청 여파에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내적으로 권위를 공고히 하며 외부 세계에 억지력을 보내는 신호”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은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군사 위협 수단으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만은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교육감 선출 앞두고 방식조차 논의 안 돼 ‘안갯속’‘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 규정은 “교육자치 훼손” 지적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는 섣부른 행정통합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내놓고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통합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행정통합에 따른 대전·충남 교육행정의 밑그림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에 대해 언급돼 있는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양 시도 교육청 통합을 전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전충남특별시장(가칭)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선출 방식을 도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는 선출방식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 명시된 감사 권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위원장 역시 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특별시장 직속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통합과 관련해 교육계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교육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불확실성과 혼란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대전·충남 지역 후보들도 이번 통합논의에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과 충남교육감은 현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를 노리며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만 양 지역에서 15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는 불확실성 속에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통합교육감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각 후보들은 투표까지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하고, 결국 후보의 면면에 따른 선택이 아닌 당만 보고 찍는 소위 ‘묻지마식 선거’를 부추길 수 있는 지적도 나온다.
한 출마예정자는 “행정통합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혹여라도 논의가 교육부시장제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자율성이나 중립성 침해로 이어진다면 곤란하다”며 “지금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현 선거 제도하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통합에도 대비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통합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지만 교육행정과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통합을 하면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을 뽑는 게 기본 방향이 되겠지만 교육은 좀 다를 수 있기에 우선 양쪽에서 뽑고 나중에 합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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