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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 후재계약 맺은 경우 분쟁↑법에도 '사용권 부활' 없어...정부 "법정 다툼 우려"27일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밀집지. 연합뉴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번 쓰려고 합니다.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권이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임대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조건입니다.임대인 A씨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더라도 추가 재계약 시 사용권이 부활한다고 주장하고, 임대인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 갱신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하는 식이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 민원 중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개정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1회 요구 가능하다고만 규정할 뿐, 추가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부활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이달 임대인 A씨가 국토부에 접수한 민원이 대표적이다. A씨는 2017년 임차인 B씨에게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에 전세로 빌려줬고 2019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2021년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이 계약이 만료된 2023년, 두 사람은 보증금 3억7,000만 원에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씨가 올해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하면서 A씨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갱신청구권을 적용하면 인상률 상한(5%)에 따라 A씨는 전셋값을 최대 3억8,8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A씨는 주변 시세(4억3,000만 원)를 고려하면 4억1,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A씨는 국토부에 "임차인은 무려 8년간 저렴한 전셋값으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며 "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한다면 임대인에게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차인과 전셋집, 기타 조건이 같으므로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B씨가 또다시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마지막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때 새로운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기존 임대차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롭게 관계를 설정한 계약을 말한다. 임차인과 전셋집이 같더라도 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었다면 새 계약이란 얘기다. 문제는 새로운 계약의 법적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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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신애(왼쪽) 의원과 우종삼 의원 [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동료 의원 간 폭행과 공무원 성추행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북 군산시의회가 동료 의원 간 폄훼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2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우종삼 시의원(나선거구)은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그러나 안건 논의 과정에서 윤신애 시의원(바선거구)이 우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째내는 조례"라고 언급하면서 시비가 발생했다.우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윤 의원의 폄훼 발언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당일 오후 응급실에 입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우 의원은 "(윤 의원은) 공개 석상에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입법자의 입법 시기 및 취지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이는 의원들 간 단순한 의견 충돌도 아니고, 공개적인 폄훼 발언"이라고 의회 차원의 조처를 촉구했다.시의회에서는 이날 의원 징계 형평성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한경봉 시의원(사선거구)은 이날 두 번째 신상발언을 통해 최창호 시의원(바선거구)의 징계 수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임시회 본회의서 김경식 시의원(사선거구)이 발의한 '군산지역(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에 한경봉 의원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정회 도중 한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한 의원의 문제 제기에 최 의원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최 의원 징계 결의안은 찬성 9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번 징계 과정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인 김경식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징계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이어 "의회가 스스로 품격을 짓밟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마저 무너뜨리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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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 독대 이희자 회장 자필 편지 입수 2020년 9월 14일, 21일 자 자필 편지 입수 이희자, "선생님 병보석 위해 목숨 바치겠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모시고 나오겠다" 편지에서 언급한 '상하그룹'…."사회 저명 인사 접근 임무" 2020년 9월 21일 편지에서도…"병보석, 무혐의 되도록 충신 될 것" 2인자 총무, "판,검사 로비했다" 시인 발언 재조명 20대 대선 당시 간부 탈퇴자, "윤석열 위해 은혜 갚아라" 배경 관심 신천지 신도이자 한국근우회를 이끌고 있는 이희자 회장(오른쪽)이 지난 2020년 9월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이만희 교주에게 두 차례 편지를 보냈다. CBS가 이희자 회장의 자필 편지를 단독 입수했다. 이희자 회장은 이만희 교주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모시고 나오겠다"며,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이 지난 2020년 방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병보석을 위해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다.CBS가 이만희 교주 측근으로 불린 이희자 회장이 2020년 9월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만희 교주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단독 입수했다.신천지 신도이자 이만희 교주 측근으로 알려진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이 지난 2020년 9월 14일 자필로 쓴 편지.이희자 회장은 편지에서 일교차가 큰 날씨에 선생님의 건강은 괜찮은지 안부를 묻는다.이어 면회 날짜가 잡혀 가슴이 벅찼다는 이희자 회장은 인원 제한으로 면회를 못하고 유리창 틈새로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전했다.이희자 회장은 "김OO와 대화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유리창 틈새로 보았다"며, "저녁부터 이불을 사서 써야 한다는 김OO 서무의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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