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사회복지노동자의날(3월30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자 권리 지원하고 내 권리 잃고 비정규직 많고 임금은 최저 수준 각종 수당 못 받고 ‘공짜노동’ 잦아3명 중 1명꼴로 ‘이직하고 싶다’ 돌봄, 민간 아닌 공공이 나서야 정부, 다수의 서비스 민간 위탁 정책 설계하면서 책임지는 건 없어 복지 질 위해 노동 처우 개선해야 3월30일은 ‘사회복지노동자의날’이다. 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이날을 ‘사회복지사의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노동자들은 사회복지노동자의날로 부른다.정부는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작 돌봄 현장은 사실상 민간에 위탁했다.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날로 소진되고 있다. 당연히 돌봄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다.경향신문은 지난 29일 서울 한 복지관의 6년차 사회복지사 유청우씨(31),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 김모씨(31), 김희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10년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을 만났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영역이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처한 가장 큰 불안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일자리는 중앙·지방 정부의 단기 시범사업이다. 유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돌봄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고용 보장을 받기 어렵다”며 “나도 이전 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는데 고용 불안이 커서 이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이곳저곳 옮겨다닌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경력은 다음 근무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임금 면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정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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