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백악관 지시 따라 자극적 이민자 단속 영상들 ‘밈’화…바이럴 집중조회수 높으면 채팅방서 서로 자축도…이민 정책 지지율은 하락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극적인 단속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데 집중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조롱해 조회수를 높이는 ICE의 ‘바이럴 전략’은 트럼프 정부 입맛에 맞춰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ICE 공보팀 내부 채팅방을 입수·분석한 결과, ICE가 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자극적인 이민자 단속 영상을 제작해 쏟아내는 ‘인플루언서형 미디어 머신’으로 변모했다고 보도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ICE는 공공안전에 방점을 두고 자체 홍보는 되도록 자제해왔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은 미국을 지키는 데 필수 조치’라는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ICE 공보팀은 이민자들을 ‘최악 중의 최악’으로 묘사하기 위해 애썼다. 채팅방에선 “좋은 체포 영상”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고용된 사례” 등을 찾거나, 이민자들이 쫓기고 붙잡히고 구금되는 모습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 뉴스를 도배하라는 지시 등이 오갔다. 이민자 단속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콘텐츠 생산에 집중한 것이다.
ICE 공보팀은 백악관 심기를 맞추기 위해 홍보 영상 조회수에 신경 쓰면서 체포된 이민자를 ‘콘텐츠 소재’ 정도로 취급하기도 했다. 볼티모어에서 ICE 요원이 한 이민자를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운 장면은 “액션으로 가득 찬 영상”이라는 설명을 붙여 SNS에 게재했다. 공보팀은 영상이 널리 퍼지자 채팅방에서 “13시간 만에 조회수 210만회! 정말 대단하다!” 등 축하하는 대화를 나눴다.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에서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대변인을 지낸 데이비드 라판은 “우리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지 과장해선 안 됐다. 현재 ICE가 제작·배포한 영상은 선전으로 변질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생사가 걸린 작전을 이렇게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화’하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장난처럼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WP에 말했다.
WP는 백악관이 ICE 공보팀에 직접 연락해 이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활동하도록 부추겼다고도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한 지난 6월에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ICE 공보팀에 단속 상황을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 퍼뜨리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지시에 따라 11시간 동안 ‘불법 이민자’ 머그샷 등 38개에 달하는 게시물을 엑스에 쏟아냈다.
다만 ICE가 ‘바이럴’ 공세를 했음에도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민 정책 지지율은 38%로 지난 3월(49%)보다 크게 하락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불법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AP는 이를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 든 ‘드문 패배’라고 평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추진 방침에 다시금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당의 새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통합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 소속 두 단체장이 민주당이 뒤늦게 통합 논의를 끌어가는 것에 불편한 심기와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관련 법률의 기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럽다고 보고 정부·여당의 안을 담은 별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장은 이날 첫 특위 회에서 “1월 한 달간 시도민 의견을 듣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통합 특별법을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 국회 처리, 6월 3일 통합 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충남·대전특별시에는 특별한 권한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대통령의 약속이 법안에 담기고 예산과 제도로 구현되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구상과 로드맵에 대해 이장우 시장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면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전날 시정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관심도 없던 이들이 이제 와 국민의힘 법안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며 여과없이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은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 매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4㎝ 두께·폴더형)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8개 제품의 소음저감 성능은 비슷하지만 내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어린이용인데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안전기준 이상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를 끌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인 ‘경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6~17㏈(A)이 감소돼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어린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인이 뒤꿈치로 세게 걸을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과 유사한 ‘0.4m 중량 충격음’ 역시 매트 설치 후 약 4~5dB(A) 감소했지만 마찬가지로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5㎏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1m 중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2㏈(A)이 감소했지만 소음 저감 효과는 적었다. 사람이 청각을 통해 소리의 크기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 4㏈(A)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와 같은 큰 충격에는 소음 저감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셈이다.
또 폴더형·롤형·퍼즐형 등 유형별로 충격음 저감 성능을 확인한 결과 폴더형 제품이 비교적 소음 저감 효과가 양호했다.
겉감의 모양, 염색 견뢰도(외부요인 노출시 색상 유지 여부), 내오염성 등 기본 품질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겉감을 반복해 굽혔을 때의 갈라짐, 균열 발생 여부인 내굴곡성, 내마모성, 압축변형률 등의 내구성은 ‘빅 베어베베 논슬립 폴더매트’(파크론),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매트 겉감에 항균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제품은 모두 균 감소율 99.9%로 항균 효과가 있었다. 곰팡이 저항성을 표시·광고한 2개 제품도 표시 내용과 일치했다. 유해물질 안전성 측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종), 유기주석화합물(2종),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고려화학매트의 ‘일체형 폴더매트’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7종 중 1종인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의 방출량이 0.68∼0.81로 기준치(0.4)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고려화학매트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품질개선 및 회수조치 실시를 권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겉감 재질을 변경하고 부적합 생산제품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무상 교환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리빙코디의 ‘릴리프 빅 자이언트 일반 2단 폴더매트’, 도담도담의 ‘아리 5단 폴더매트’, 알집매트의 ‘알집 더블 제로매트’ 등 3개 제품은 제조연월·사용연령 등 법정 의무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하거나 오표기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평가 대상 제품의 제조국은 모두 한국이었으며 가격은 16만5000∼39만9000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구입 시에는 사용 공간, 크기, 두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면서 “겉감 품질,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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