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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하늘에 날아든 북쪽의 ‘쓰레기 풍선’.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지난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잠재적 화약고로 떠오른 대북전단(삐라)과 ‘쓰레기풍선’의 악순환이 사라졌다. 12·3친위쿠데타 실패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가 낳은 의도하지 않은 ‘평화 효과’다.30일 한겨레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구한 통일부·경찰청·합동참모본부 자료를 보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넉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 일부 탈북민단체가 뿌린 삐라가 발견된 횟수는 5차례뿐이고, 북한의 쓰레기풍선은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삐라가 20회, 쓰레기풍선이 11회 발견돼 남북 충돌의 우려가 높던 때와 크게 다르다.경찰청 자료를 보면, ‘12·3 사태’ 이후 남쪽 일부 탈북민단체 등이 뿌린 삐라가 발견된 사례는 지난해 12월29일(경기 연천), 올해 1월4·30일과 2월25일 그리고 3월1일(이상 인천 강화) 등 모두 다섯 차례다. 지난해 5월3일 재개된 탈북민단체의 삐라 살포 이후 월 단위 횟수가 두자릿수로 치솟은 지난해 8월(12회), 9월(20회), 10월(11회)에 견줘 눈에 띄는 감소세다. 삐라는 사전 단속을 하지 않아 경찰청 통계는 (살포가 아닌) 사후 발견 기준이다.합동참모본부 자료를 보면, 북한이 삐라에 대응해 남쪽으로 날려보내던 쓰레기풍선은 ‘12·3 사태’ 이후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 11월28~30일 서울·경기 일원에서 발견된 20여개(32차 남하)가 마지막이다.‘삐라 급감, 쓰레기풍선 중단’ 현상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우선 통일부의 삐라 살포 단체 설득 작업이 눈에 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며 삐라 살포를 방치하던 통일부는 대북강경정책의 사령탑 구실을 해온 국가안보실이 ‘12·3 사태’로 위축되자 삐라 살포 자제 요청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12일 모두 7개 단체에 “정세·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신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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