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헌법을 연구해온헌법학자100여명이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헌법학자회의 제공 ‘헌정회복을 위한헌법학자회의’는 오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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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헌정회복을 위한헌법학자회의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연다.
헌법학자회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헌법학자100여명이 꾸린 단체로, 첫 공식 학술행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헌정회복을 위한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제2차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헌정회복을 위한헌법학자회의'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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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에 대해 직무상 행위의 일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거론한 건데,헌법학자들은 국내법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2명은 임명하면서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단 이유로 보류한 것과 관련헌법학자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라는헌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헌법학자회의'는 전날 온라인으로 헌법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