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제는 우리 정치도 '87체제'를 청산하고 제7공화국을 출범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87체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이뤄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기점으로 형성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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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운영되겠나”라고 반문했다.
■ 「 ●5년 대통령 단임제: 1987년 개헌으로 탄생한 현 6공화국의 권력구조다.
흔히 ‘87체제’라고도 한다.
초기보다 대통령 권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진화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적 속성이 여전한.
그때를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캠퍼스와 거리에서는 날마다 대학생, 넥타이 부대, 노동자들이 어울려 시위를 했다.
87년체제는 그 뜨거웠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결실이었다.
스무 살의87학번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여소야대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룰지 생각해야 했는데, 역량이 미치지 않으니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7년체제’가 40년 가까이 진행됐고, 이제 권력구조 자체를 변경할 시점”이라고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줄곧 의원.
87체제속 쪼개진 2025 대한민국 -87년체제는 5년마다 국민 손으로 직접 대통령들을 뽑을 수 있게 했지만 때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왼쪽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40년 가까이 헌법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 3.
■ ‘포스트87’ 길을 묻다 「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권력자 개인의 과오만큼 '87년체제'의 불완전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평가다.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야할까.
이에 주요 정치인의 의견을 릴레이로 전달한다.
비롯한 당내 비(非)이재명계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호응해 민간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은 9일 '현87년 헌정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개헌 방향을 논의했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으로는 지금.
극단의 여소야대 상태에 이르면 국정이 마비되고 야당의 전횡으로 일방통행식 의정이 이뤄지는 병폐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87년체제'의 한계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뚜렷하게 확인됐다는 진단이다.
이 전 수석은 "헌법 개정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어질 정권교체기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